북한의 종교정책

1.북한의 종교정책
북한은 정권수립 초기의 반종교정책에서 1972년 헌법에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명기하고 1980년 초 종교 활동 규제완화 정책에 이르기까지 약 30년 동안 종교말살정책이 지배해 왔다고 볼 수 있다. 1950년에 채택한 형법에는 `종교단체에 기부를 강요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종교단체에서 행정적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교화노동에 처한다`(제257조)고 규정함으로써 종교를 믿는 자유는 인정하면서도 포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순을 드러냈다. 1972년에 개정헌법에서는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명시하여 사실상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그 후 1980년대에 들어와 자유세계로부터 북한에 종교자유가 없다는 거센 비난에 부딪힘에 따라 대외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오히려 대남 통일전선 구축에 남한의 종교단체를 이용하려 하였다. 이어 1990년대 들어와서는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조문을 삭제하고 종교건물 신축과 종교의식 허용 등 종교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새로운 헌법을 개정하였다. 1992년 제정된 헌법에서는 `반종교 선전의 자유`란 문구를 삭제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