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가 요망되는 종부세정책

④ 세부담 상한의 인상: 2005년에는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세부담이 전년대비 150% 이상 증가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2006년부터는 세부담 상한이 300%로 대폭인상되었다.

Ⅳ. 종합부동산세정책의 효과

1. 종합부동산세정책 수립시 예상한 효과(취지)
종합부동산세는 2005.1.5. 법률 제7328호로 「종합부동산세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국세로 신설된 세목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에서 고액의 부동산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는 아래의 표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및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하여는 시가에 맞게 토지ㆍ건물을 통합평가ㆍ통합과세하고, 과세표준은 시가를 기준으로 통일적으로 적용하며, 고액의 부동산보유자는 전국의 부동산을 납세의무자별로 합산(개인인 경우 세대별 합산)하여 과세하는 한편, 종합부동산세로 징수한 세액은 전액을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