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 한국의 저출산 현상과 해결책 제안

2000년대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이슈가 되고 있다. 1970년대 유럽에서 시작된 저출산 현상이 금세기에 들어오자마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를 강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2003년 1.19명으로 무려 3.34명으로 떨어졌다. 더욱이 2005년에는 1.08명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1.6명에도 한참 못 미치는 세계 꼴찌 수준이며, 더욱 이슈가 되는 것은 줄어드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것이다. 인구가 현 수준을 유지하는 대체출산율 기준은 2.1명이다. 왜 저출산 현상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이 자료에서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이슈의 근본원인이 무엇인지, 저출산이 우리나라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지, 저출산 이슈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심도 있게 파악하고자 한다.

2. 저출산의 문제점

1) 인구 급감과 고령화
2006년 1월, 일본의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일본의 출산율 1.29명이 지속될 경우 현재 일본 인구 1억2800만 명이 200년 후에는 1,000만 명으로 줄고, 서기 3300년경에는 지구상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