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정책의 내용과 효과

돌이켜 보건대 작년의 신고업무는 신설세목의 조기정착이라는 정책적 필요성과 더불어 8.31대책 관련 후속입법이 진행되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국세청장부터 최일선직원까지 모든 세정 역량을 총집중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으며, 납세의무자도 7만4천명 정도여서 국세청 담당인력의 1대1 신고지도와 상담이 가능하였다고 본다. 또한, 신고기간 종료 후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을 위해 제도개선 T/F팀 운영과 설문조사 등을 통해 납세자와 종사직원들의 의견도 수렴하였으며, 그 결과를 제도개선 건의와 업무 효율화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Ⅴ. 종합부동산세정책의 실효성 여부

작년 처음 도입된 종부세의 최초 신고업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은 앞으로 보유세제 개편취지와 종부세 시행의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점점 더 넓혀 가는 실무적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올해의 종부세는 과세기준금액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 조정에 따른 과세 대상의 4배 이상 증가와 세대별 합산과세, 과세방법의 변경 등으로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항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대비하여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