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Ⅰ. 우리나라에서 전자정부의 의의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전자정부가 발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구현 노력은 행정전산화에서 비롯되며 행정정보화 단계를 거쳐 지식정부로 진화하는 듯 하다. 이러한 전자정부의 발전과정에서 능률성 제고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모토를 지향하고 전자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낙관적 전망으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그 동안의 전자정부의 변화과정과 그 성과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는 듯 하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구현과정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와 문제점들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Ⅱ. 우리나라의 정보화 역사
1. 행정전산화 단계(1978~1986)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구축은 1978년 행정전산화를 시초로 시작되었다. 1980년대 행정전산망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이 시기를 행정전산화 단계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는 계획과 집행의 연계가 미비하여 목표 달성 위주의 부처별 단위로 업무 전산화를 강조하였다. 또한 이 시기는 총무처가 중심이었으나 부처 위상에 따른 정책수단 확보상 한계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