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특혜관세제도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 ized System of Preferences)
1-(1) 정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는 개발도상국의 수출확대와 공업화의 촉진을 위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품에 대하여 일반·무차별적·비상호주의적으로 일반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거나 또는 무관세를 적용하는 관세상의 특혜제도를 말한다.

2-(1) 대상품목
일반적으로 공산품
1996년 들어 캐나다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공여중지
러시아의 승용차 및 일부 의류 등 상당수의 품목에 대한 공여중지
EU의 한국산 대부분의 품목을 공여대상에서 제외
점차적으로 GSP수혜품목이 축소경향

2-(2) 특혜폭
완전무세를 적용하는 경우
공산품 :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를 제외한 전체 공여국
농수산품 : 노르웨이
기타 공여국은 품목별로 관세를 인하

3-(1) 적용대상
① 경제가 개발도상 단계에 있는 국가로서,
② 특혜의 편익을 받기를 희망하는 국가 중에서,
③ 공여국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에 대해서 공여된다.
⑴ Escape Clause
사후제한형으로 처음에는 무제한의 특혜수입을 허용하나 특정품목의 특혜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국내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