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인사교류제

2. 인사교류제도 (도입 취지 및 목적. 기대 효과)

1). 제도의 도입 취지
행정환경이 복잡다기화됨에 따라 많은 국정과제들이 특정 부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처 나아가 전정부적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무원들, 특히 정책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위공무원들이 소속 부처 차원의 인식에서 벗어나 국민 전체를 고려하는 범정부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 이에 현행 부처 단위의 폐쇄적 인력운영시스템에서 벗어나,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우수한 인재를 범정부적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고위직 공무원 인사에 있어서 개방과 경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제도의 도입 목적
인사교류를 통하여, 부처이기주의와 특정이익집단 등의 영향에서 벗어나 국가전체적인 관점에서 국정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우수인력을 전정부적차원에서 효율적, 균형적으로 활용하며, 고위공무원에게는 조정력 등 능력개발의 기회를 부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직내 개방과 경쟁을 강화하여 선진국형 인사관리 체제를 구축한다는 목표하에 향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