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의 문제점과 근절방안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회계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IMF 외환위기전에는 많은 부분 느끼지 못했으며 대기업들의 분식회계 사건이 터지기 전까진 분식회계가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파장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어마 어마한 덩치의 대우그룹이 분식회계로 인해 하루아침에 분해되고, 그 이후 계속해서 터져 나온 대기업들의 분식회계로 인해 한국 기업의 국제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다. 한국 회계 법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는 믿을 수 없다는 외국 투자자들의 의견에 대하여 아무도 반박하고 나서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이후 기업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을 실시하여 왔다. 기업회계기준을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있으며, 상장기업의 분기 재무제표 공시, 감사위원회 구성의 의무화, 내부 회계 관리제도의 설치·운용, 분식회계와 관련된 감사인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도록 제도화하였다. 또한 불성실 공시 법인에 대해 최고 5억 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 상장기업 및 코스닥 등록법인 등이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인터넷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부실회계와 부실공시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