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정책과 관련한 이슈

□ 한국은행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주로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을 통해 기조적인 과잉유동성을 흡수
o 일시적인 유동성 과부족은 RP매매조작을 통하여 조절
□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 통안증권의 발행이 급증
o 통안증권 발행잔액은 외환위기 직전 20조원 수준이었으나 2005년 9월말 현재 160.8조원으로 증가
- 이는 본원통화 잔액 40조원(2005. 9월말)의 4배를 초과
□ 이러한 통안증권 발행잔액의 급속한 증가는 주로 해외부문을 통한 거액의 본원통화 공급을 불태화(sterilization)*하는 과정에서 발생
* 경상수지 흑자 및 해외투자자금 유입→자국통화 평가절상 압력→중앙은행의 외환매입(본원통화 공급)→자국통화 평가절상 압력 해소→중앙은행의 본원통화 환수(통안증권 발행)
o 한국은행은 국채 등 공개시장조작 적격증권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잉유동성의 환수수단으로 통안증권 발행을 확대
o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1997년말 89억달러에서 2005년 9월말 현재 2,067억 달러(약 215조원)수준으로 증가
□ 그러나 통안증권의 누증은 한국은행의 장기금리 조절 등 신축적인 정책 운용을 제약할 우려
o 금리상승에 대한 기대가 시장에 확산되어 있는 경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