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는 비싼 땅에서 살까?

1. 경제적 접근방법
<기본가정>
1) 주택공급은 정부정책에 의하므로 수직이다.
2) 주택수요는 대체제가 별로 없어 비탄력적이다.
2. 좁고 비싼 땅은 우리가 자초
■ 좁고 비싼 땅은 우리가 자초한 일이다.
▪ 가격은 땅의 희소성을 반영한 그림자에 불과하다.
▪ 공급없는 수요증가는 가격에 모두 반영된다.
▪ 규제의 강화로만 일관하는 정책.
▪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3. 편견들…
■ 토지 공급과 개발을 둘러싼 편견들
- 규제완화 혹은 폐지는 집값 상승을 더욱 부추길 것이다.
농지와 임야에 대한 토지 개발은 환경보존 문제와 식량안보 논리에 반하는 것이다.
- 규제를 통해 집값상승을 억제하고 밀도를 낮출 수 있다.
- 토지규제 완화는 심각한 난 개발을 낳는다.
- 재건축은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며, 집값을 상승 시키는 주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