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문제 해결책은 무엇인가?

1. 세계 최고 수준의 주택가격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뉴욕, 런던, 홍콩, 파리, 도쿄 다음으로 6위를 기록
-좁은 국토 면적과 수도권의 집중도가 높다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강남의 집값은 선진국 대도시에 비해 상당히 고 평가 받고 있는 상태
-소득에 대한 주거비의 비중이 높은 편
2.1 수요억제
-정책정부는 강남 3구의 주택보급률이 100%인 것 (서울시 평균 : 89%)을 근거로 주택문제는 공급이 아닌 투기수요에 의한 문제라 주장 -투기수요에 대한 규제강화
-세금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한 나라는 전혀 없다
-주택수요 억제를 통한 정부의 가격안정 정책이 단기적으로 성공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수요는 줄이지 못하고 공급만 줄이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Susan M. Wachter)
3.1 현재의 공급확대정책
-송파(4만6000가구) 판교(2만9000가구) 등 약 10만가구의 신규 택지 주택과 기존 강남 3구의 재건축 물량(9만6000가구)을 공급하려 하고 있음
-김포, 화성 양주 등의 수도권 신도시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