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확대만이 해결책이다.

Ⅰ. 서울은 세계 최고 수준의 주택 가격
❖ 서울보다 아파트 값이 비싼 도시는 뉴욕, 런던, 홍콩, 파리, 도교 다음 6위에 랭크 될 만큼 높다.
❖ 이렇게 집값이 비싸다 보니 한국은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다른 나라들보다 높다.
❖ 국토면적이 좁고 수도권 집중도가 높다는 특수성을 감안해도 강남 집값이 선진국 대도시에 비해 상당히 고 평가돼 있는 것은 사실이다.
Ⅱ. 주택수급 불균형 재건축 사업 활성화
1. 수요억제대책의 한계
❖ 개발이익환수, 안전진단 강화로 재건축을 까다롭게 하고 주택담보 대출도 총 부채상환비율을 새 기준으로 정하는 등 규제 강화이다.
❖ 그 동안 대책들이 그랬던 것처럼 최근 발표된 3/30 대책도 일시적 진정효과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얼마나 약발이 있겠는지 미지수.
❖ 수요억제는 당장의 급등세를 억제하기 위해 불가피한 면도 있으나 현실을 무시한 지나친 규제는 시장을 왜곡시켜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걸 그간의 경험이 이를 너무 잘 보여준다.
❖ 주택대출규제는 서민들의 자산활용 및 증식 수단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