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 프로그램 및 개선방안

1. 가족복지정책의 개념

가족복지정책은 가족복지를 실천하는 거시적·제도적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가족복지정책의 개념 정의와 관련하여 가장 보편적으로 인용되고 있는 것은 캐머만과 칸의 정의이다. 이들은 가족복지정책은 정부가 가족에 대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가족복지정책은 가족복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가 행하는 정책범주들이 포괄됨은 물론이고, 다른 여타의 목적을 위해서 가족에 대해 의도적으로 행하는 정책범주들도 포함된다.
이러한 가족복지정책 개념은 세 가지의 차원에 재정의될 수 있다. 즉 가족복지정책은 하나의 정책 영역으로서, 혹은 정책의 수단으로서, 그리고 정책결정을 위한 시각 혹은 기준으로서 정의될 수 있다.
첫째, 하나의 정책 영역으로서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에 대해 어떤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정책 분야를 의미한다. 예컨대, 출산율 증대, 아동건강 증진, 양육부담의 감소, 성 평등의 증진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족계획이나 현금급여 프로그램, 고용정책, 주택정책, 영양 및 건강정책, 개별 사회적 서비스, 아동보호 및 발달 관련 서비스, 여성정책 등 다양한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