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제도란?

1. 퇴직금의 의의

퇴직이란 종업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종업원 스스로 행하는 고용관계의 파기내지 고용계약의 소멸을 말한다. 예를 들면 종업원의 일신상의 사정, 가정사정, 사망, 고용계약의 만료나 정년 등의 경우이다. 퇴직금은 종업원이 퇴직시에 사용자로부터 받는 퇴직일시금 또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이와 같이 퇴직금을 광의로 해석하면 퇴직시에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퇴직일시금과 퇴직 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퇴직연금을 모두 의미하지만, 협의로 해석할 때에는 퇴직일시금만을 뜻한다. 이를 보통 퇴직금 또는 퇴직수당이라고 한다. 이 때 퇴직수당은 해고수당과는 구별된다.
퇴직금의 성격 내지 지급의 근거에 대한 종래의 학설로는 대체로 ① 공로보상설 ② 임금후불설 ③ 생활보장설의 세 가지가 있다. 이 이외에 ④ 위자료설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오랫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견해가 대립되어 왔다.
첫째, 공로보상설은 기업 측의 주장으로서 퇴직금은 종업원이 재직 중 경영에 기여한 공로에 대하여 그 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 설에 의하면 퇴직금은 본질적으로 온정적·은혜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