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서론
한국사회에서 성매매는 여러 단계를 거쳐 확대되고 정착되어 왔다. 이것은 한국과 비슷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외국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외국에서 성매매 유형은 역사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변화했고, 새로운 유형의 성매매가 확대되면서 이전 단계의 유형은 축소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러나 한국의 성매매의 특이성은 새로운 성매매의 형태가 이전단계의 성매매를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성매매 유형이 그대로 유지돼, 전체적인 성매매가 끊임없이 확대돼 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성매매에 관한 정부와 사회의 무관심과 인식부족, 정책부족에 그 원인이 있다. 2000년 9월 19일 군산 대명동 성매매업소 화재참사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성매매를 둘러싼 심각한 범죄가 드러나도 정책적 이슈가 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그동안 성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나 사회복지체계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4년 9월 23일 성매매특별법이 발효되었다. 발표되자마자 성매매특별법의 실효성을 두고 논쟁이 거세게 일고 있다. 따라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