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산업과의 관계

2.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의 상호관계의 결정변수

경제개발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경제개발은 우선 양적으로 생산과 소비를 증가시킨다. 그러므로 기술수준이 동일하다면 경제가 성장하면 할 수록 환경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증가하며 이에 따라 환경오염은 심화된다. 경제개발은 질적으로도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데 대부분 산업구조와 기술수준의 변화를 수반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산업구조와 기술의 변화는 단위 생산량당 오염물질의 양과 질을 변화시켜서 환경영향에 변화를 준다. 인구증가율보다 높은 경제성장은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의미하며 국민소득의 향상은 국민의 재간접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이같이 경제성장은 다양한 변수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한 나라의 환경수준을 결정하게 마련인데 그 경로는 다음과 같이 네가지 경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규모의 효과
경제개발은 경제활동의 확대 즉, 생산 및 소비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경제활동 증가는 자연자원으로부터 채취되는 자원의 양과 생산과 소비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증가시켜 환경오염과 자연파괴를 초래한다. 일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