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한국사회에서의 법의 독자성을 법사회학적으로 설명

Ⅰ. 개관
법조라고 하면 좁게는 ‘법조삼륜’으로 일컬어지는 판사, 검사, 변호사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넓게는 법학자 그룹이나 유사법조인(법무사, 행정사,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집단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법학자나 유사법조인에 대해서는 관련되는 곳에서만 간략히 다루고, 주로 판사, 검사, 변호사 그룹에 대해 고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법전문직을 다툼에 있어 우리는 근대법의 원리인 법의 독자성에서 출발할 것이다. 법의 독자성으로부터 법판단의 자율성,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법조인의 전문성 등이 도출되므로 이러한 원칙들을 한국의 법조가 어느 정도 충실하게 실현하고 있느냐가 우리의 관심사이다.
Ⅱ. 법의 독자성
원시사회에서는 법과 관습이 분리되지 않았다. 이런 곳에서는 어려서부터 몸에 밴 상식과 습관에 따라 법적 판단을 내릴 수가 있었다. 분쟁이 생기더라도 당사자간에 협상을 통해 처리하거나 권위 있는 제3자(예컨대, ‘마을 어른’)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으로 충분했다. 누구나 법을 잘 알고 있었으며, 독립된 법원도 없었고 변호사도 따라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날의 상황은 전혀 판이하다.
근대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