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동복지정책의 현황

1. 보육이 결여된 아동의 복지사업

아동이 보호자로부터 보호· 양육될 수 없는 경우 필요하다. 즉 가정의 빈부에 관계없이 부모의 질병, 직장생활 등으로 자녀를 최소한의 보호· 양육할 수 없는 경우이다. 이 밖에 모친의 출산 시, 질병의 간호, 가정 재해 등의 경우에 해당된다. 이러한 복지사업은 주로 보육기관에서의 서비스가 중심이 되고 있다. 보육시설의 중심은 탁아소와 유치원이지만 아동복지의 관점에서 보면 탁아소가 중심이 된다.
보육시설이란 아동복지시설이므로 보육에 결여되는 유아를 위한 조치시설이다. 보육기관은 어머니의 노동권과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육아보호 제도이다. 즉 보육기관에서의 보육이란 가정 보호자가 일하는 시간 동안 유아를 맡아 뒷바라지나 식사 및 간식, 건강관리 등의 양호적 처우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병행해서 의 연령 발달 단계 등에 따른 교육적 처우를 실시하는 곳이다. 탁아소 보육은 보호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진다.
우리나라의 보육시설 수는 최근에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동의 권리 신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새로이 바뀌어 아동복지법, 아동현장 밑 아동권리선언 등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