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내용을 분석하여

② 민간 및 직장보육시설의 휴지 또는 폐지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제도를 신고제로 완화(법 제11조)
③ 보육시설의 보육료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그 한도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던 것을 지역실정에 맞추어 탄력적인 수납이 가능하도록 승인제를 폐지하고 한도액을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한다.

2. 개정 전 영유아보육법의 문제점 분석

기존 영유아보육법을 살펴보면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여러 차례의 개정이 있어왔으나 그 고쳐지지 않는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 부분개정만을 해왔다. 1991년이 영유아보육법 재정이후, 얼마나 여성들의 삶이 바뀌었고, 맞벌이 부부를 부모로 둔 아이들의 교육은 얼마나 많이 개선되었을까?
“아이를 기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직장생활을 계속해야할 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아프기라도 하는 날에는 아이 봐줄 사람을 찾아 이리 뛰고 저리 뛰어야 해요. 친정과 시댁, 보모사이를 전전하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아프지만 일을 그만들 수도 없고...” (김영미, 37, 아이 둘)
10여년이 훨씬 지난 2004년도 오늘날 까지도 여전히 직장여성들은 마음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