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제론)리카도의 차액지대설과 리카도의 논리에 의한 지대 결정에 대해

Ⅰ.지대 및 지가 이론의 이해
1.지대
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지불된 임대료이다. 농업용 ·주택용 ·상공업용의 토지는 물론이고 널리 어장 ·광구 등의 토지 사용료도 포함된다.

근대경제학에서 지대가 명확하게 분석된 것은 D.리카도의 차액지대설에서이다. 그에 따르면 “토지에는 비옥도와 위치에 따라 지력에 차이가 있으며, 가장 척박한 땅에 비하여 비옥한 토지에서는 그 비옥도에 따라 생산비가 적게 드는 데서 오는 차액으로 지대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차액지대설은 지대가 토지의 한계생산력에 따라 결정된다는 한계생산력설의 맹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마르크스경제학에서는 이를 비판하고 절대지대론을 주장하였다. 그는 “토지의 사유가 법률상 인정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토지 소유자는 차액지대가 나오지 않는 가장 척박한 토지에서도 이를 이용하는 데 일정한 지대를 요구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지대는 토지의 우열이라든가 위치와는 아무 관계없이 토지 사유에 근거하여 발생한다고 하였다.

농업에서는 토지가 사유인 한 농산물의 부족으로 여분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산업처럼 자본이 자유롭게 유입하여 농업생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