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 B형] 비용편익분석의 절차를 설명하고, 할인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서론
행정가들이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유·무형의 편익과 비용을 추정하여 합리적인 평가의 기준을 설정하고 최적의 대안을 결정하기 위한 계량분석기법 중의 하나이다. 대부분의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대안 평가 및 선정 기법으로 비용편익분석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비용편익분석의 절차, 할인율의 결정, 그리고 편익과 비용을 추정하는 문제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2. 비용편익분석(CBA, cost-benefit analysis) 이란?

(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비용편익분석이란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가능한 모든 비용과 가능한 모든 편익(이익)을 따져 여러 대안들 중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는 기법이다. 제시된 여러 대안들 중 비용 같다면 편익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하거나, 반대로 편익이 같다면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경제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