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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내용을 분석하여 개정 취지와 성격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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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이 보고서는 먼저 영육아보육법의 입법배경 및 개정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기존 영육아보호법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을 살펴보며, 2005년 시행 예정인 영육아보호법 개정안을 살펴본다. 그리고 해외사례로 일본과 호주의 보육정책을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최근 개정된 영육아보육법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제안을 할 것이다.
영유아보육법1
영유아보육법1
목차/차례
- Ⅰ 서론
- Ⅱ. 본론
- 1. 영유아보육법의 제정취지 및 영유아보육법의 발전과정
- 1) 영유아보육법의 제정취지에 대한 논의
- 2) 우리나라 보육관계법의 발전과정
- 2. 최근 개정된 영육아 보육법 (2005년 시행)
- 1)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취지
- 2)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주요골자 및 특징
- 3. 영유아보육법의 문제점
- 4. 영유아보육법의 개선방안
- Ⅲ. 결론
본문/내용
② 민간 및 직장보육시설의 휴지 또는 폐지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제도를 신고제로 완화(법 제11조)
③ 보육시설의 보육료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그 한도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던 것을 지역실정에 맞추어 탄력적인 수납이 가능하도록 승인제를 폐지하고 한도액을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한다.
2. 최근 개정된 영육아 보육법 (2005년 시행)
1)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취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유아보육법은 여러 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가장 최근의 개정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향상, 그리고 보육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게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과정을 살펴보면, 이번 2004년도 1월 8일, 제224회 국회(임시회)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장이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같은 날, 이원형 의원 외 34인으로부터 본회의수정안이 제출되어 그 동안의 긴 진통 끝에 처음으로 영유아보육법의 전면개정이 가결되었다. 영유아보육법은 오는 2005년 1월 30일부터 실행된다.
지금까지의 영유아보육법이 최소한의 국가차원의 지원과 `권고`를 중심으로 …
③ 보육시설의 보육료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그 한도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던 것을 지역실정에 맞추어 탄력적인 수납이 가능하도록 승인제를 폐지하고 한도액을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한다.
2. 최근 개정된 영육아 보육법 (2005년 시행)
1)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취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유아보육법은 여러 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가장 최근의 개정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향상, 그리고 보육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게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과정을 살펴보면, 이번 2004년도 1월 8일, 제224회 국회(임시회)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장이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같은 날, 이원형 의원 외 34인으로부터 본회의수정안이 제출되어 그 동안의 긴 진통 끝에 처음으로 영유아보육법의 전면개정이 가결되었다. 영유아보육법은 오는 2005년 1월 30일부터 실행된다.
지금까지의 영유아보육법이 최소한의 국가차원의 지원과 `권고`를 중심으로 …
참고문헌
• 2004년도 보육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
• 2002 전국보육실태조사 / 보건복지부
• 영유아보육개론 / 전나면 김재환 김혜금, 형설출판사, 2005년
• 영유아 보육론 / 최미현 외, 창지사, 2004년
• 영유아를 위한 보호와 교육의 정책방향 / 한국교육학회, 영유아교육양서원, 2002년
• 영유아 보육법개정안 원안 국회자료 / 2004년 1월 8일자
• 영유아 보육법개정안 수정통과안 국회자료 / 2004년 1월 8일자
• 21C의 영유아보육, 보육을 걱정하는 모임한울 / 2003년
• 아동복지 / 학지사, 이순형외, 2004
• 보육학 개론 / 유가효 이소희 한성심 장명림 장미경 조은영, 동문사, 2005년
• 사회복지법제론 / 윤찬영, 나남출판, 2002년
• 사회복지정책강론 / 현외성, 양성원, 2001년
• 영유아 보육 개론 / 양옥승외, 학지사, 2005년
• 영유아 보육의 이해 / 최미현외, 창지사, 2005년
• 한국사회복지법제론 / 현외성, 양서원, 2001년
• 교육인적자원부 http://www.moe.go.kr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중앙보육정보센터 http://www.educare.or.kr
• 여성부 http://www.moge.go.kr
• 영유아보육학회 http://www.kacce.or.kr
• 2002 전국보육실태조사 / 보건복지부
• 영유아보육개론 / 전나면 김재환 김혜금, 형설출판사, 2005년
• 영유아 보육론 / 최미현 외, 창지사, 2004년
• 영유아를 위한 보호와 교육의 정책방향 / 한국교육학회, 영유아교육양서원, 2002년
• 영유아 보육법개정안 원안 국회자료 / 2004년 1월 8일자
• 영유아 보육법개정안 수정통과안 국회자료 / 2004년 1월 8일자
• 21C의 영유아보육, 보육을 걱정하는 모임한울 / 2003년
• 아동복지 / 학지사, 이순형외, 2004
• 보육학 개론 / 유가효 이소희 한성심 장명림 장미경 조은영, 동문사, 2005년
• 사회복지법제론 / 윤찬영, 나남출판, 2002년
• 사회복지정책강론 / 현외성, 양성원, 2001년
• 영유아 보육 개론 / 양옥승외, 학지사, 2005년
• 영유아 보육의 이해 / 최미현외, 창지사, 2005년
• 한국사회복지법제론 / 현외성, 양서원, 2001년
• 교육인적자원부 http://www.moe.go.kr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중앙보육정보센터 http://www.educare.or.kr
• 여성부 http://www.moge.go.kr
• 영유아보육학회 http://www.kac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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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puss***** Date : 2013-03-11 FileNo : 16166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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