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쿼터

Ⅰ.들어가며
2006년 또 다시 영화계에 ‘스크린쿼터 사수 궐기 대회’ 가 벌어지고 있다.
한국 영화가 최대의 호황을 누리는 지금 스크린쿼터가 이제 없어도 될 만큼 영화산업이 발전했다고 보는 사람이 있다.
반면, 스크린쿼터의 폐지는 한국영화의 생존 자체를 위협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우리는 스크린쿼터가 영화라는 하나의 예술작품의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영화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스크린쿼터의 중요성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검토해 보았다.
스크린 쿼터제가 한국 사회에서 낳고 있는 논란은 재정경제부와 문화관광부 및 영화계 종사자, 시민단체의 대립속에서 현재까지도 중요한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다. 현재 재경부는 의무 상영일수 146일을 73일로 줄일 것을 요구하며 국익을 위해 스크린쿼터제를 축소하고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된 이유는 한미투자협정(BIT)을 진행하면서 스크린쿼터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출과 투자 유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한국 영화의 시장 점유율이 50%를 차지할 정도로 자생력과 국산 영화 산업의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스크린쿼터를 축소 또는 폐지해도 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