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정부실패의 원인

3. 공공재의 파생적 외부효과

시장실패를 수정하기 위해 등장한 정부 개입이 잠재적ㆍ비의도적 확산효과를 야기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특성을 시장실패의 ‘외부효과’라는 말에 대비하여 ‘파생적 외부효과’라고 한다. 이는 주로 정치적 개입에 의한 졸속행정이 주원인이 되며, 단기적보다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 나타난다. 정부는 외부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의 유연성이 결여되고 관련기술이 불확실하므로 정책효과가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미리 예측하기가 어렵다. 대표적인 예는 ‘정치적 경기순환론’이다. 선거시에 득표를 위해 정치인들은 확장적 총수요관리정책을 추구하고 그 결과 단기적으로 실업률은 감소하나 얼마 후에는 의도하지 않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과도하게 긴축적 총수요관리정책을 쓰면 다음 선거 무렵에는 다시 의도하지 않은 실업률이 증가한다.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4. X의 비효율성

X의 효율성이란 행정이나 경영에 있어서 법제상으로 규정할 수 없는 즉, 어떤 설명할 수 없는 관리상의 요인에 의하여 효율성이 발휘되는 경우(예: 사명감이나 투철한 직업의식)을 말하는데, X의 비효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