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제

주5일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2003.8.29)를 통과했다. 주5일 법안은 연월차 휴가일수를 15~25일로 하고, 근속기간 1년 미만자의 휴가일수는 1개월에 1일씩 부여하고 있다. 임금보전의 경우 기존임금수준과 시간급 통상임금 저하 금지를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시행시기는 공공·금융·보험업종과 1000명이상 사업장은 2004년7월1일부터, 300명이상 사업장은 2005년 7월1일부터, 100명 이상 사업장은2006년 7월1일부터, 50명 이상 사업장은 2007년 7월1일부터, 20명 이상사업장은 2008년 7월1일부터로 규정하고 있다. 20명 미만 사업장은2xxx년까지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공무원의 주5일제 근무는 오는 2005년 7월부터 본격 실시되며, 그에 앞서 내년 7월부터는 현재 월1회 주5일제가 월2회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내년 7월 이후 동절기에 한해 1시간 덜 일해온 근무방식이 평상시와 같은 업무시간대로 환원돼 정상근무하게 된다. 행정자치부(2003.9.3)는 이 같은 내용으로 공무원 주5일제 근무를 위한 정부방침을 확정했다. 그러나 1천인 이상의 직원을 둔 주요 공기업의 경우 종업원 1천인 이상의 민간기업이 주5일제를 실시하는 시기와 똑같이 주5일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행자부 본부 등 1천 130개 국가기관과 서울시 본청 등 189개 지방자치단체가 작년 4월부터 매달 넷째주 토요일을 주5일제 시범실시일로 정해 월1회 휴무하고 있고, 나머지는 직원 교대와 격주 토요전일근무제를 섞어 시행중이다. 공무원 주5일제가 본격 시행되어도 경찰과 소방, 국방, 교정 공무원을 비롯해 중앙부처, 지자체 등의 2～3 교대 부서인 각종 상황실 요원 등은 근무의 특수성격에 따라 주5일제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교직원의 경우 주5일제 수업 실시와 맞물려 있어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하는 자체방안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공무원의 주5일제는 민간기업의 주5일제 실시 및 정착과정을 지켜보고 보조를 맞춰가는 등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침을 정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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