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론A형)옴부즈만제도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유사 옴부즈만제도 현황과 문제점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문제점
(1) 조직의 문제점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동위원회의 성격이 불분명하다. 자문위원회로 보기는 어렵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권 및 행정처분권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위원회로 명확히 분류하기도 어렵다. 이 또한, 준입법권 및 준사법권을 갖는 독립규제위원회와 같은 독립성을 갖고 있지도 않다. 이와 같은 모호한 성격으로 인하여 동위원회는 이른바 정체성의 위기(identity crisis)에 빠지기 쉽다.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은 동위원회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이해하고 동위원회를 이용하게 되고 그 결과에 대한 기대 또한 매우 높다. 그러나 상대인 행정기관들에서는 동위원회의 결정이 하나의 권고권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고 이러한 인식은 동위원회의 결정의 실효성을 낮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행정기관의 느슨한 인식은 동위원회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에게도 전이되고 있으며 민원처리에 대한 위원회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동위원회의 내부에서도 동위원회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약화시킬 수 있다. 옴부즈만은 각 나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