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유아교육 B형)우리나라 입양서비스의 실태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A+)

2.우리나라 입양의 현황과 실태
우리나라의 요보호아동 보호정책은 가정보호 우선정책으로 일관되었으며 입양은 요보호아동을 위한 중심적인 보호 방법이 되었다. 정부가 추진한 가정보호 우선정책은 첫째로 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정책, 둘째로 국내 입양 및 위탁보호 활성화 정책, 셋째로 국외 입양억제정책으로 분류 될 수 있다.

정부는 국내 입양이 부진한 이유로 혈통을 중시하는 유교적 가족관, 부모중심의 입양, 비밀 입양으로 인한 까다로운 아동선정 조건, 국내 입양 전문기관의 부족과 국내 입양 지정기관의 전문 종사자 부족, 입양 알선기관의 국외 입양에 대한 선호와 입양 상담원의 적극적인 국내 입양성사 의지결여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국외 입양이 지속되는 사유로는 국내시설보호와 국내 입양의 한계, 입양 상대국 양부모의 한국 아동에 대한 선호(적응, 지능, 학교성적 등이 우수) 인구문제 및 사회문제의 부분적 해결, 양부모의 친한국인사로의 전환, 입양아동의 해외진출로 인한 민간외교 증진 및 장래의 잠재적 국력신장에의 기여를 들고 있다.대대로 혈연을 중요시 해온 우리나라는 세계 어떤 나라보다 입양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