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강간의 실태와 해결책

Ⅰ. 서 론

최근 가정폭력과 가정 내 성범죄에 대한 연구가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증대된 인식과 함께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전자는 가정 내에서 여성의 지위가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그동안 가정의 자율적 해결의 문제라고 방치했던 상황에서 국가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고, 후자는 가정 내의 주요 내적영역인 성(性)문제에 대해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이다. 부부간에는 사랑과 신뢰를 바탕에 둔 친밀감의 대상이 되는 하나의 과정으로 성관계를 통해 사랑을 믿음을 만들어 가는 것이지 그런 친밀감 없는 단순한 폭력적이고 일방적이며 강제적인 성행위는 여성의 생리상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끼게 할 뿐이다. 박정란, “폭력가정내 배우자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여성의 전화 연합회 주최 폭력가정내 성학대 토론회 자료집, 2002, 34면.
이는 부부간에도 전혀 차이가 없다. 따라서 남편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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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에 대한 강제추행을 인정한 2004년 8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

아내에 대한 강간과 강제추행죄를 부정하는 형법이론과 대법원판결의 영향력 아래에서 나온 이 판결은 비록 하급심 판결이고 강제추행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