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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양 후 서비스의 강화
입양 후 서비스란 넓은 의미로 ‘입양이 일어난 후에 성공적인 입양을 돕기 이한 모든 제반활동’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 입양 후 서비스의 주요 목적은 입양가정이 성공적으로 기능하도록 돕는 것, 입양아동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12조에서는 사후관리에 대한 입양기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양친과 양자의 상호작용 상태에 관한 관찰과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 입양가정에서의 아동양육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입양기관에서의 입양가정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의 개설 및 상담요원의 배치 등이다. 이러한 사후관리를 위해 입양아동 및 양친된 자에 관한 입양관계 서류를 입양기관이 영구적을 보관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의 행정적 제재 조치 등이 병행되어 있지 않고, 입양기관의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실질적인 사후서비스가 미흡한 실정이다.
성공적인 입양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후관리서비스뿐만 아니라 입양아동의 성장과정에서 입양부모와 입양아동을 사회적, 정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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