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한국 정치의 권력구조에 대해

III.정치권력구조의 유형
우리는 건국 후 48년간 대부분 대통령중심제정부형태의 권력구조를 수용하였다. 제2공화국에서 내각책임제가 실시가 되었으나 경제적 빈곤과 분출하는 자유의 범람 그리고 사회적 혼란속에서 새로운 정치제도의 장단, 득실을 공정하게 따질 겨를이 없었다. 이 제도를 계속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민주주의의 안정과 정부의 눙률 향상에 옳은 것인지 아닌지 허심탄회하게 재평가해야한다고 사료된다.

1.대통령중심제
1)특성
대통령중심제의 특성은 첫째 국민에 선출된 대통령과 역시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 행정부와 의회가 구성된다. 이것은 ‘이원적 민주정통성’이 존재하는 체제이다.
둘째 대통령과 의회가 모두 일정한 임기를 보장받고 선출된다. 대통령과 의회 양자 모두 국민에 의해 직접선출 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위임에 기초한 민주적 정통성을 주장할수있게되어양자간에정치권력의교차가능성이발생케된다(Linz. 1990. 62.65) 셋째 치열한대통령선거전에서 후보간의 대 연합이 이루어지며 제3당 등 급진정당이 지나치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무책임한 선동정치의 횡해과 함께 국론을 분열 시킬수있다(Rusto 199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