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존폐론(의의, 현황, 추세)

▶사형의 의의
사형은 많은 국가에서 법정 최고형으로 존재하고 있으나, 18세기 이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탐구가 확산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일부 국가들은 사형제도를 폐지하기에 이르렀고 사형제도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사형제를 성문화한 최초의 법은 기원선 18세기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으로, 25개의 범죄를 사형으로 처벌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조선 시대 `8조 법금`에 살인한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사형방법은 고대로 갈수록 잔혹하였다. bc 5세기 로마법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한 십자가형을 비롯, 화형.익사형.자형(刺刑) 등으로 사형과 고문을 함께 행하는 형태였다. 교수형은 10세기 영국에서 보편화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약(賜藥)과 교수형.참수형.능지처참형 등이 있었지만 1894년 갑오경장 이후 교수형만 남았다.

사형제도는 중세까지 죄인을 처벌하는 수단으로 흔히 사용되어졌으며 현재에도 많은 국가에서 법정최고형으로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사형폐지론의 근거

1)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원인 생명권을 박탈하는 행위로 비인도적이다.

2) 응보의 관념에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