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환경문제의 계측과 환경분쟁 판례의 경향

환경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시점은 산업혁명 이후부터라고 할수
있다.
산업혁명 이후,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문명은 농경사회에
서 산업사회로 급속히 전환하였다.
환경문제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부산물로서 마이너스 효용을
가져다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인류가 자연으로부터 자원을 채취하여 자신이 필요로 하는
형태의 물질로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인류에게 마이너스 효용을 주
는 공해물질과 정체현상을 포함한다.
지구환경문제는 삼림의 대규모 파괴, 급속한 생물 종의 멸종, 대기
와 수질의 심각한 오염,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상이변, 성층권의 오
존층 감소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대기 오염 [大氣汚染, air pollution]  - 인위적 발생원에서 배출된 물질이 생물이나 기물에 직접적으로 해를 끼칠만큼 다량으로 대기 중에
존재하는 상태.
수질 오염 [水質汚染, water pollution]  - 자연수역(自然水域)의 수질이 폐물질(廢物質)의 유입 때문에 오염되는 일. 
토양 오염 [土壤汚染, soil pollution]  - 토양 속에 오염물질이 함유되는 현상. 
폐기물 오염 [廢棄物汚染, waste 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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