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쟁의 예방과 해결

1. 기업분쟁의 예방

(1) 신의 성실의 원칙과 분쟁의 예방

기업 생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생활에 있어서 사람 사이의 분쟁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사람이 사회 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하는 것이다. 이것은 1차적으로 윤리적, 도덕적 차원의 문제이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도 요구될 수 있는데 그것이 신의 성실의 원칙이다. 즉,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이 하여야 한다.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규정은 권리의 공공성을 표현하고 있는 일반 조항으로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개개의 경우에 재판을 통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다.
신의 성실의 원칙은 민법 전체의 최고 원리로서 각 시대의 사회관과 윤리관을 법률생활에 반영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2) 계약의 자유와 분쟁의 예방

근대 민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자유 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의 이념의 한 표현으로서 사회 자치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고, 사적 자치의 원칙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
기업 활동에 있어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더 큰 의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