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개념 및 종류

1. 권리의 개념

권리란 일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이익을 주리게 하기 위해 법인 인정하는 힘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권리는 우리가 흔히 혼동해서 사용하는 권한, 권능 등과는 다른 개념이다. 권한이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한다. 예를 들면 대리인은 그에게 대리권을 부여한 사람을 위하여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대리인은 대리권이라는 권한을 가지는 데 불과한 것이지, 자기 자신이 어떤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
권능은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각개의 법률상의 힘이다. 예를 들면 어떤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물건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수익 할 수 있으며, 처분할 수 있다. 여기서 소유권은 권리이지만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은 소유권의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서 권리가 아니라 권능이다.
권리와 구별되는 또 다른 개념으로 반사적 이익이라는 것이 있다. 예를 들면, 교통 법규에 의하여 과속 운전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은 안전하게 다닐 수 없다는 이익을 얻는다. 그러나 여기서 일반인이 얻는 이익…(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