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장애인 복지 발달사

1. 장애모델과 정의
미국에서의 장애에 대한 인식은 종래의 의학적 모델에 의한 협의의 정의 보다 사회, 심리, 환경적 모델에 의한 광의의 정의에 의해 장애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장애인을 정의하고 있는 몇 가지 주요한 법률을 살펴보면,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장애를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법에 의하면, 장애연금(SSDI)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정의는 의학적으로 판정하여 적어도 1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또는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소득 생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로 되어 있다.
장애를 판정하는 기준 : ①월 평균 소득이 일정액 이상인 겨우 장애로 판정되지 않고, ②그 심신의 손상이 기본적인 노동과 관련된 활동들을 방해하는 경우여야 하며, ③현재의 상태가 능력장애를 야기하는 기능장애 목록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④과거에 하던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고, ⑤과거의 일 이외에 어떤 다른 형태의 일을 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는 것에 의하여 장애판정을 내리고 있다.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주요 법으로는 1973년에 제정된 재활법이 있다.
재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