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일비용 분석과 최소화방안

현재 통일비용에 대한 명백한 정의는 내려져 있지 않다. 통일비용을 통일에 따르는 순수한 경제적 희생, 혹은 경제학적 의미에서의 사회적 비용이라고 정의할 경우 이에 포함될 비용항목을 판단하는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며 개별 항목의 비용추계로 간단히 처리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의미로 이데올로기에 의해 분리되었던 두 체제가 경제를 통합한 후 걸맞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비용 또는 양쪽의 경제·생활 수준이 같아지기 위해 10년 동안 투자해야 할 비용을 말한다.

서독정부는 통일비용 개념을 ꡒ통일되기 몇 달 전 동독정부와 맺은 ꡐ경제·통화·사회동맹ꡑ조약이 발효된 후(90년 7월) 10년 내에 동독지역이 서독 지역의 경제력 및 소득수준의 일정비율(서독연방 산하 여러 주(州)중 중하위권 수준)에 도달되기 위해 필요한 제정ꡓ이 라고 인식했다.

우리의 통일비용 개념도 이와 비슷하다. 현재의 상황으로 통일이 된다면 경제적인 부분에서 남한이 북한에 비해 비교적 많이 앞서 있기 때문에 남한 중심의 통합이 될 것이다. 남한 중심의 통합은 남한의 북한에 대한 지원이라는 의미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