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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컴퓨터범죄에 관한 형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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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컴퓨터 범죄에 관한 2002년 방송통신대법학과 발표자료입니다. 당시자료를 2006년도 현재에 맞게 재구성하였습니다.
신성운발표논문(방송통신대법학과학사졸업논문)
신성운발표논문(방송통신대법학과학사졸업논문)
목차/차례
- [國文要旨] ⅰ
- [표 목차] ⅷ
- 제 1장 序論 1
- 제1절 硏究의 目的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제 2 장 컴퓨터犯罪의 槪念
- 제1절 컴퓨터의 槪念
- 제2절 컴퓨터關聯犯罪의 用語 및 槪念定立의 必要性
- 제3절 컴퓨터犯罪의 槪念에 대한 論議
- Ⅰ.否定說
- Ⅱ.認定說
- 1) 廣義說
- 2) 狹義說
- 3) 最狹義說
- Ⅲ. 小結
- 제 3 장 컴퓨터犯罪의 類型
- 제1절 類型分類에 관한 學說
- Ⅰ. 犯罪客體와 犯罪手段으로 나누는 見解
- Ⅱ. 기타 分類
- Ⅲ. 데이터의 處理·保存技能을 기준으로 나누는 見解
- Ⅳ. 小結
- 제2절 현행 형법의 분류
- 제3절 컴퓨터범죄의 유형
- Ⅰ, 컴퓨터의 불법조작
- 1) 컴퓨터의 입력조작
- 2) 콘솔操作(Konsol-manipuIation)
- 3) 프로그램操作(Programmanipulation)
- 4) 出力操作
- 5) CD犯罪
- Ⅱ. 데이터의 不正入手(Computerspionage)
- 1) 데이터의 不正入手(Computerspionage) 意義
- 2) 行爲客體
- 3) 行爲者 態樣
- 4) 行爲態樣
- Ⅲ. 컴퓨터 破壞(Computersabotage)
- 1) 컴퓨터 破壞 意義
- 2) 컴퓨터 破壞 類型
- 3) 行爲者 態樣
- 4) 컴퓨터 바이러스의 犯罪性
- Ⅳ.컴퓨터의 無權限 使用(Computer Zeitdiebtahl)
- 1) 컴퓨터의 無權限 使用 意義
- 2) 行爲客體
- 3) 行爲態樣
- 4) 소견
- 제 4 장 컴퓨터犯罪의 現況과 特徵
- 제1절 컴퓨터犯罪의 現況
- Ⅰ. 構說
- Ⅱ. 現況分析
- 1) 컴퓨터 關聯 誤·濫用 現況
- 2) 類型別現況
- 3) 年齡別 現況
- 4) 發生機關別 現況
- 제2절 컴퓨터犯罪의 特徵
- Ⅰ. 一般的 特徵
- Ⅱ. 犯罪行爲側面에서의 特徵
- 1) 犯行의 自動性과 永續性
- 2) 揚失賴의 過大性
- 3) 犯行과 그 效果發生간의 間隔存在
- 4) 發覺과 證明 困難
- 5) 暗數上의 특정
- 6) 故意의 立證困難
- Ⅲ. 犯罪者測面에서의 特徵
- 1) 專門家에 의한 犯行
- 2) 犯罪意識의 缺如
- 3) 動機의 多樣性
- 4) 犯罪人의 低年敵化
- 5) 初犯 및 共犯現想
- 제 5장 現行刑法과 特別法上 컴퓨터犯罪에 대한 制載規定
- 제1절 序說
- 제2절 刑法의 컴퓨터犯罪에 대한 規定
- Ⅰ. 컴퓨터의 不正操作에 대한 規定
- 1) 文書僞造罪 適用의 解釋上 問題點
- 2) 文書僞造罪 適用의 解釋上 意義
- 3) 行爲客體
- 4) 行爲
- 5) 主觀的 構成要件
- 6) 一般文書犯罪와의 差異點
- 7) 他罪와의 關係
- 8) 問題點 및 改善方案
- Ⅱ.컴퓨터等 使用詐欺罪(제347조의 2)
- 1) 컴퓨터等 使用詐欺罪 意義
- 2) 行爲의 客體
- 3) 行爲의 態樣
- 4) 他罪와의 關係
- 5) 問題點 및 改善方案
- Ⅲ. 컴퓨터破壞犯罪
- 1) 컴퓨터破壞犯罪 意義
- 2) 行爲의 客體
- 3) 行爲態樣
- 4) 業務防害
- 5) 主觀的 構成要件
- 6) 他罪와의 關係
- 7) 問題點 및 改善方案
- Ⅳ. 電磁記錄等損壞罪(제366조 1항)
- 1) 電磁記錄等損壞罪 意義
- 2) 行爲客體
- 3) 行爲態樣
- 4) 他罪와의 關係
- 5) 問題點 및 改善方案
- Ⅴ. 컴퓨터 스파이犯罪
- 1) 컴퓨터 스파이犯罪 意義
- 2) 行爲客體
- 3) 行爲態樣
- 4) 問題點 및 改善方案
- Ⅵ. 컴퓨터의 無權限 使用
- 1) 無權限 使用 意義
- 2) 現行刑法上의 適用可能規定
- 3) 問題點 및 改善方案
- 제3절 特別法上의 制載規定
- 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Ⅱ. 公共機關의 個人情報保護에 관한 法律
- Ⅲ. 信用情報의 利用 및 保護에 관한 法律
- Ⅳ. 工業 및 에너지 技術基盤造成에 관한 法律
- Ⅴ. 貨物流通足進法
- Ⅵ. 住民登錄法
- 제 6 장 인터넷과 關聯된 犯罪에 대한 對應方案
- 제1절 인터넷과 犯罪
- 제2절 인터넷과 關聯된 犯罪에 대한 對應方案
- Ⅰ.컴퓨터해킹
- 1) 컴퓨터해킹의 搬念
- 2) 컴퓨터해킹의 行爲態樣
- 3) 秘密侵害罪 적용與否
- 4) 電子記錄 損壞罪(刑法 제 366조 1항) 適用與否
- 5) 電子記錄등 損壞 業務妨害罪 適用與否
- 6) 컴퓨터使用 詐欺罪 적용여부
- 7) 컴퓨터해킹의 對策
- Ⅱ. 컴퓨터 바이러스
- 1) 컴퓨터 바이러스의 意義
- 2) 컴퓨터 바이러스의 現況
- Ⅲ. 인터넷상의 淫亂物
- 1) 淫亂의 槪念
- 2) 인터넷 淫亂物의 現況
- 3) 인터넷상 淫亂에 대한 制裁
- Ⅳ. 인터넷 도박
- 1) 인터넷 도박 現況
- 2) 인터넷 도박의 制載
- 제 7 장 結 論
- <표 목차>
- <표-1> 2004년도 유형별 개인정보침해사고 상담·현황
- <표-2> 2004년 신고 된 해킹사고 피해유형별 분류
- <표-3> 2004년도 기관별 해킹사고 발생신고 건수
- <표-4> 사이버 범죄의 죄명과 적용법조
본문/내용
現代는 흔히 情報化 時代라고 불리워지고 있으며, 이 情報化 時代를 이끌고 있는 것이 바로 컴퓨터라는 문명의 이기이다. 오늘날 컴퓨터와 자료통신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컴퓨터에 의한 대량情報의 신속·정확한 處理와 그 保存·傳達이 거리의 제약 없이 가능하게 되었다
종래의 刑事法規만으로는 對應하기 어려운 컴퓨터 犯罪에 立法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각국에서는 컴퓨터犯罪를 處罰하는 새로운 規定이나 法律을 新設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1995. 12. 29. 刑法을 改正하면서 컴퓨터犯罪와 關聯된 條項을 新設하였고 여러 特別法에 컴퓨터犯罪와 關聯된 處罰規定을 두고 있다. 인터넷에서 명예훼손과 사기 같은 전통적인 범죄나 인터넷에서 해킹, 바이러스 등 새로운 범죄유형이 인터넷을 타고 급격히 유포되고 있다.
改正된 刑法에 新設된 컴퓨터犯罪 關聯條項과 特別法상의 컴퓨터犯罪關聯조항들의 적용범위와 위 規定들이 컴퓨터犯罪의 여러 형태에 대한 對應方案으로 적절한지를 살펴보고 좀 더 효과적인 對應方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종래의 刑事法規만으로는 對應하기 어려운 컴퓨터 犯罪에 立法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각국에서는 컴퓨터犯罪를 處罰하는 새로운 規定이나 法律을 新設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1995. 12. 29. 刑法을 改正하면서 컴퓨터犯罪와 關聯된 條項을 新設하였고 여러 特別法에 컴퓨터犯罪와 關聯된 處罰規定을 두고 있다. 인터넷에서 명예훼손과 사기 같은 전통적인 범죄나 인터넷에서 해킹, 바이러스 등 새로운 범죄유형이 인터넷을 타고 급격히 유포되고 있다.
改正된 刑法에 新設된 컴퓨터犯罪 關聯條項과 特別法상의 컴퓨터犯罪關聯조항들의 적용범위와 위 規定들이 컴퓨터犯罪의 여러 형태에 대한 對應方案으로 적절한지를 살펴보고 좀 더 효과적인 對應方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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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cbsy****** Date : 2014-08-22 FileNo : 16164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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