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문제의 실태와 외국사례 및 개선방안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회문제라고 생각하고 개선을 원하고 있다. 의학기술이나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예전에는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많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비장애인인 우리가 조금만 시각을 달리 하고 장애인도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배려한다면 얼마든지 장애인이 편리하게 혼자 힘으로 이동하고 생활할 수 있다. 애초 건축을 하거나 무언가 새로 만들 때 장애인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비장애인인 우리의 시각으로만 생각하고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KTX나 작년에 새로 복원된 청계천을 들 수 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시각과 관점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다.

3. 장애인 이동권 문제의 실태 분석

1) 장애인들을 위한 이동편의 시설의 실태

장애인 이동권은 물리적 장애, 특히 대중교통 이용에서의 장애를 없애,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권리이다. 그러나 이동권의 상위 개념인 접근권에 대한 법 조항이 마련되어 있고,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시행령이 발효되어 시행되고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