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실태와 관련법규 그리고 대응방안

Ⅰ 서론
한국에서 가정폭력은 여태껏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었다. 그러나 IMF 이후 가정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염명용(1999)은 조사에 응한 상담소의 92.2%가 IMF이후 가정폭력이 증가하였음일 보고했다고 하였다.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이 1997년에 제정되었다. 그 후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가 급격히 확대되었다.
그러나 가정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가정폭력 관련법들이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 되는 사례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례에 대한 지원서비스들은 아직 충분하게 발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에서는 아직 분명한 통합적 가정폭력 서비스전달모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폭력을 없애기에 너무 미약한 감이 있으며 가정폭력서비스는 대체로 상담소나 쉼터에서 피해자에게 임시적인 운조를 제공하는 것을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