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학대 개념과 실태 그리고 대응방안

가) 미국 성폭력 관련 정책 및 기구
① 법무부 - 성폭력 범죄 핫라인(Sexual Assault Hotlines) 운영
② 보건복지부 - Medline Plus라는 보건정보사이트운영 → 성폭력 정의, 성폭력 피해자 대응법, 피해 후 처방, 성폭력 예방 등이 정보 제공.
나) 미국의 아동 성학대 관련 법규 ; 아동에 대한 폭력 방지법, 국가 아동 보호법, 성폭력 가해자로부터의 아동보호법, 아동 학대 피해자법 등..
다) 성학대 가해자에 대한 대책 ; 성범죄자 등록법, 성범죄자 고지법, 약물거세와 수술거세, 고위험군 성범죄자에 대한 강제입원조치.

(3) 일본
① 아동복지법
② 아동매춘ㆍ아동포르노에 관한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③ 형법 : 13세 미만의 남녀에게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6개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④ 형사소송법 :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고소기간 폐지, 증인 부첨인(보좌인) 제도 신설, 피고인 또는 방청인에 대한 증인의 차폐제도 신설, 비디오 링크 방법에 의한 심문제도 신설.

3. 기관 소개-해바라기 아동센터

1) 해바라기 아동센터의 설립 배경과 목적
아동 성폭력에 대한 강력한 가중 처벌 법제(성폭력 특별법 등)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