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선거제도 - 국민참여경선 제도

세 번째, 국민의 직접투표에 의한 대표자 선출과정에서도 민주주의적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후보자 결정권한은 오로지 정당에게 독점되어 있고, 일반 시민들은 그 결정을 전제로 한 선택만 강요받는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자신이 지지하는 최선후보자에 대한 적극적 선택권은 박탈당한 채 최악후보자를 피하기만 하면 되는 수동적 회피권만 부여받아 진정한 의미의 민주적 투표권 행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선자 결정방식이나 의회 내에서의 다수결 의사결정방식은 영원한 소수의 약자들을 양산하여 소회계층을 더욱 양산시킬 수 있는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의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의 정당은 불가피하게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를 가미한 참여 민주주의에로의 변신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직접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이익이 직접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시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공동체 사회에서의 자기책임성을 높임으로써 진정한 민주시민의 양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본론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수단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우리가 발표주제로 정한 것은 국…(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