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기 교육문제와 전교조의 대안

라. 평준화 체제의 해체와 교육불평등의 제도화

1) 공교육을 재단하는 기획예산처의 신자유주의적 ‘기획’
기획예산처의 ‘기획’은 공교육을 거의 ‘없애’는 것이라고 판단될 정도입니다. 공교육 재정을 감축하고 자립형 사립고를 밀어붙이는 곳이 기획예산처입니다. 교육재정의 ‘지방화’를 밀어붙이는 곳도 기획예산처입니다. 그 궁극은 교육을 시장에 맡기는 것이며, 이러기 위해 ‘평준화 해체’를 정책방향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방과 사학자본에 교육을 떠넘기려 합니다. 관료적 무책임성에 ‘시장의 무정부성’이 결합한 꼴입니다. 현재 한국교육의 고질적 병폐는 ‘사립학교의 과다’로 인한 공익성(공공성)의 완전한 결여입니다. 기획예산처의 발상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아예 한술 더뜨는 ‘사유화’ 기획인 것입니다.

2) 시장의 원리 적용 - 실업교육의 ‘의도적인 방치’와 파탄
이런 맥락에서 ‘실업교육’을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수년간 ‘실업교육의 위기’를 알리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고, 2001국감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교육 정책은 그냥 내버려두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