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과 행정학

◉합리적 정책결정
1)정책 문제의 인지와 정의
1) 정책문제: 정부에 의해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공공문제.
2) 정책 문제의 속성 :
①공공성을 띤다.(개인문제는x)
② 정책문제는 주관적이고 인공적인 성격을 띤다.-문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주관성 발휘됨, 특히 가치 추구적인 것. 그리고 정책문제는 관련된 개인집단 사회집단 아래서 만들어지므로 주관적임.
③ 복잡 다양하며, 상호 의존적.- 정책문제는 복합요인에 의해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남.
④ 역사적 산물인 경우 많음- 현재의 문제는 오랜 기간동안에 걸쳐 발생한것임.
⑤ 동태적 성격 -문제들은 다른 문제들에게 영향을 주거나 받기 때문에 기계적인 것X.
3) 정책문제의 정의- 문제의 정확한 내용을 알아내는 말이나 글로써 묘사하는 것.
올바로 정의하기 위해 고려할 요인
① 관련요소 파악- 관련요소를 찾아내어 중요성과 조작가능성에 따라 구분하는 것 중요.
② 가치 판단-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판단.
③ 인과관계 파악- 요소들 사이를 원인, 매개, 결과로 나누어 이들을 관계식으로 이해.
④ 역사적 흐름 파악- 요소들의 발전과정, 관계의 변화과정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