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4. 한·미 자동차 협상의 전략
1) 한국이 “거부”전략, 미국이 “거부(보복)”
전략을 취하는 경우
미국은 한국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는 딜러들의 경제적 손실의 크기 약 174 백만 달러를 제외하곤 별다른 피해를 겪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시장에서는 한국자동차와 경쟁적인 미국자동차를 중심으로 유럽, 일본자동차들이 미국시장에서의 한국자동차의 수출량 이상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공급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내의 자동차이 공급부족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우선협상국으로 지정되어 관세를 받게 될 경우 한국자동차는 미국 내에서 수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어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만 한다.
따라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우선협상국 지정에 대해서 무조건 거부와 같은 통상전략을 취하는 것은 합리적인 전략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한국 측 통상 대표단은 결국 수용의 전략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 한국이 “거부”전략 미국이 “수용(비보복)전략을 취하는 경우
다음으로 한국이 “거부”전략을 취하는데 미국 정부가 우선협상국으로 지정하지 않으면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