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지방분권을 해야하는 이유

1. 왜 지방분권인가 왜 지금 ‘지방자치’나 ‘지역균형발전’이 아니라 ‘지방분권’이 새로이 화두가 되고 있는가? 지방분권(decentralization)은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로의 권한이양(devolution)과 서울(수도권)에서 지방(비수도권)으로의 자원의 분산(deconcentration)이란 두 측면을 포함한다. 따라서 지방분권은 경제력의 지방분산, 행정과 재정의 분권, 교육과 문화의 분권을 의미한다. 지방에 사람과 돈과 정보가 모이고 행정과 재정에서 결정권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것이 지방분권이다. 특히 지방행정과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가 지방분권의 핵심적 과정이다. 행정과 재정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현재 한국에서 지방분권화란 서울 일극집중(一極集中)의 ‘집권적 집중체제’에서 지역중심의 ‘분권적 분산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결정권이 중앙정부에 있는 집권체제로부터 결정권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분권체제로, 집행권이 중앙정부에 있는 집중체제로부터 집행권이 지방정부에 있는 분산체제로 체제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방분권이다. 왜 지금 한국에서 이러한 지방분권이 절실히 요청되는가? 그 이유는 크게 다음 다섯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첫째, 지방의 총체적 위기 극복을 위하여, 둘째,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위하여, 셋째, 지역혁신을 위하여, 넷째,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다섯째, 지역통합과 민족통합을 위하여. 지방의 총체적 위기 극복을 위하여 지금 우리나라의 각 지방은 경제, 교육, 문화 등 사회전반이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다. 우선 대부분의 지역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헤매고 있고 유망한 미래산업이 없다. 특히 21세기 ‘신경제’(New Economy)의 두 바퀴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산업과 금융산업은 거의 전부 서울에 몰려 있다. 지역별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테크노파크를 설립하여 신산업 육성을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그 전망은 불투명하다. 지역경제는 미래 비전이 없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교육은 어떤가? 지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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