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증가와그에따른교

위해 캠페인에 의존해 온 기존의 교통안전 시스템 전반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 주택가 도로에 대한 교통안전 정비와 차량 속도의 시속 20km 제한제도 도입 - 차량의 속도가 억제되고 보행자의 통행이 우선되는 생활도로(보행자우선도로) 개념의 법제화 -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을 개정하여 `생활도로와 학교구역(스쿨존)에서의 인사사고` 를 중과실 10개 항목에 포함시켜야 함 - 교통안전, 특히 보행자 교통안전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의 확대 - 교통범칙금의 전액 교통안전 투자를 위한 `교통안전특별회계`의 편성 -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운영, 관리권한을 경찰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 차량의 과속 등 법규 위반을 감시할 첨단 감시 장비의 확충 3. 그 밖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 ① 교통수용관리의 종합적 운용 교통수요의 억제 또는 분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도시 기능의 분산, 도심교통유발건물의 신설 억제, 출퇴근시차제의 확대, 도심유입차량에 대한 통행과 방안, 특전지역의 차량통제 방안, 자가용 승용차의 10부제 운행 등을 들 수 있다. ② 대중교통중심체제로의 전환 우리 나라의 대도시는 도로률이 낮고 도로의 확장도 공간의 제약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노면 교통수단이 아닌 지하철을 중심으로 교통체계를 세워야 한다. 지하철은 신속하고 대량으로 운송할 수 있기 때문에 지하철 망을 확대함으로써 시내버스의 도심통과를 줄이고 택시의 이용을 감소시키며, 자가용승용차는 소유하되 출퇴근 시간에는 이용을 제한하여 버스와 지하철의 대중교통 중심 체제를 정립해야 할 것이다. ③ 새로운 주차시설을 세워야 한다. 도심지 주차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자본의 주차장을 유도하는 한편, 노상불법주차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 또한 이런 주차문제를 전담을 기관을 개설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시민의 교통질서의식 함양 교통질서를 잘 지키기 위해서 명랑 사회…
교통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