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 가입

1. 연구목적

1980년대 부터 개혁•개방을 통해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 국가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중국은 WTO에 가입함으로써 대외 개방 정책에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중국은 WTO 가입으로 이제까지의 단순한 시장 제공자 역할에서 벗어나, 국제 경제 무역 질서와 규범 수립에 있어 주도적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세계 질서 구축에 있어 일방적인 미국주도의 체제를 어느 정도 견제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중국의 위상과 가치는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미국 등의 선진국들은 몇 해전부터 중국시장으로 눈을 돌려 중국에 대한 투자를 추진하고 여러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웃나라 중국의 개방이 우리나라에도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호재로 작용하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경쟁력 강화는 우리나라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기회와 위기의 요인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WTO가입의 의미와 세계경제를 비롯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이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