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서부대개발의전

간섭하고, 시장을 조직하고 다른 한편으로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추동하는 것이다(姚慧琴, 2000). 이러한 기능은 서부지역에서도 시장경제가 보다 발전될 때까지 정부의 중요한 기능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가개입(state intervention)의 성공여부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살펴본다. 먼저 언급할 것은 국가정책이 대폭적으로 서부로 경사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개혁·개방초기에 동부연해지역을 개발하거나 60년대 “삼선”건설을 했던 것처럼, 국가가 서부지역에 각종 우대정책을 펴는 것이 현재의 조건에서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과거와 달리 현재 전체사회에서 국가가 장악하고 있는 경제자원의 비중이 대단히 낮고 사회총투자 가운데 국가예산 내 투자는 5-6%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국가역량(state capacity)가 기본적으로 제약되어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국가가 전력을 경주하고 보유자금을 서부에 투자하더라도 다른 투자주체가 호응하지 않으면, 서부대개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高路 外, 2000: 100-1). 서부대개발의 또 다른 문제는 정책의 실시과정에서 국가자율성과 관련된다. 중앙정부는 서부대개발의 목표설정 및 정책입안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서부지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면서도 장기적으로 동부지역의 이익(benefits)도 고려하면서 상당한 자율성을 갖고 의사결정을 했으리라 추측된다. 동·중서부지역의 반응에 대해서는 唐公昭 (2000:304-323), 陳耀(2000a:212-218), 陣春建 (2000:288-298), 張志銀 外(2000:25-28)을 참고할 것. 서부지역의 정책 혹은 반응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姚懷山 外 (2000:83-200) Shirk(1985)에 따르면, 개혁·개방이전에 중공업부문, 내륙지방 및 중앙정부의 계획기구와 산업부처로 구성된 “공산주의 연합”(Communi…
Shirk(1985)에 따르면, 개혁·개방이전에… VI.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