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이사의 행위를 견제하는 상법상 제도

세계 각국의 기업사회에서 기업의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를 논의하는 것은 하나의 유행이 되었으며, 경영자지배가 성숙된 대기업 사회에서는 건전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업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이를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 우리 상법 및 증권거래법도 1998년 이후 개정을 거듭하여 사실상 이사의 책임강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제도 도입, 대표소송의 활성화 등 소수주주권을 강화하여 종래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문제는 단순히 기업의 내부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고 국가경제의 모든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국제교류와 자금이동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이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을 갖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의자가 정부, 증권거래소, 상장회사협의회, 학자, 민간단체 등에게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지배구조는 어느 나라의 형태가 가장 좋다거나 모범답안이라는 것은 없다. 세계 각국의 모든 기업들은 자국의 실정과 기업문화에 적합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발전해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