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활용지표

한계 1) 공공정책의 성과는 계량화 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산출 대신에 투입을 효과성 척도인 것처럼 이용하는 수가 있다. 2) 기술적인 한계성 ◦ 타당성이 낮다. ◦ 부정확하다. ◦ 지표들 사이에 갈등과 모순이 있다. ◦ 측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 2. 문제점 1) 지표변수의 의미 측정상의 문제 정책지표 작성시 지표변수가 밝히고자 하는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여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못하다. 복지 수준을 측정하고자 할 때 이를 직접 나타내 주는 것은 산출지표이므로 복지의 수준을 측정한 정책지표는 산출지표의 형태로 작성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산출의 개념이나 계량화는 어려움이 많고, 산출지표를 작성하기 위한 통계 자료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산출지표를 투입지표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2) 지표의 범위 지표의 범위는 경제정책, 사회정책, 문화정책, 복지정책, 환경정책 등 그 활용범위가 다양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지표의 범위는 지표에 대한 계량화의 가능성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주관적 지표의 개발을 통해서 계량적 지표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3) 정책지표의 대표성과 포괄성 정책지표는 정책 분야의 내용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진 것이어야 하고 정책의 목표 및 내용과 관련이 있는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포괄성을 지녀야 한다. 그러나 포괄성은 스스로가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목표 설정이 너무 광범위하면 그 분야의 정책 내용을 적절히 묘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4) 정책지표의 정치적 악용 가능성 정책지표는 특정한 정치적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옹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동시에 불충분하고 불완전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관료적 작용에 의하여 정책지표가 본래의 의미와는 달리 왜곡될 수 있다. 또한 현재 관심의